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0.(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28.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5. 28.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1년 6월1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14조)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7조)

❍ 사무기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취지 및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ㆍ복잡화ㆍ전문화 경향,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등으로 인하여‘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시민고충처리위원회’또는‘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표1 참조)하고 있음.

‘옴부즈만(Ombudsman)’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시민고충위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역사성, 시대상황,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또는 기관)”을 뜻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발췌)

<표1> 타 시ㆍ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 현황

구분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충남	강원
명칭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	시민신문고위원회	경기도옴부즈만	도민 고충처리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례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대구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시 시민신문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민고충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 사회갈등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 (형태)	7명 / 상임 (합의제 행정기구)	2명 / 상임 (독임제)	5명 / 상임 (합의제 위원회)	10명 / 비상임 (합의제 위원회)	6명 / 비상임 (합의제 위원회)	9명 / 비상임 (합의제 위원회)
비 고	독립부서	독립부서 × (감사관실 사무분장 포함)	독립부서	독립부서 × (감사관실 사무분장 포함)	독립부서 × (감사관실 사무분장 포함)	독립부서 × (자치행정과 사무분장 포함)

❍ 이 조례안은 법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검토 내용

❍ (제명 및 안 제1조) 제명 및 목적 개정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적근거 등을 반영하여 제명 및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 제4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안 제3조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시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택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3.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시장 및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관할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6.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 그러나, 안 제3조는 법 제32조에서‘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조항과는 달리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강행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합의제행정기관’이며, 조직·인력·예산 등이 수반됨에 따라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 할 것임.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신설됨.

「지방자치법」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여 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대법원 판례 2009. 9. 24. 선고 2009추5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법 제32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미 안 제18조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조직구성·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안 제18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위원회 설치를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 의회는 상위법령 범위에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마련하고 그 설치권한은 시장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수정안
제3조(기능) 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 --------------------------------------------------- -------------------------------------둘 수 있으며, -------------------------.

❍ (안 제6조 ~ 제7조) 위원회 회의 및 조사기관의 범위 규정

- 안 제6조는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다만, 제2항 본문 중 개별 위원의 범위와 독립적 업무 수행을 규정한 사항은 안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성 있음.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생략”

제정안	수정안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개별 위원은 직무범위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6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회의는 ----------------------------------------- --------------------------------------------------- --------------------------------------------------- --------------------. 1. ~ 3. (제정안과 같음)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 안 제7조는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범위를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에서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군ㆍ구 본청 및 소속기관, 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8조 ~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의 결격사유, 겸직금지,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는 사항임.

- 특히, 안 10조에는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규정을‘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준용하도록 한 법 제16조 및 제35조 내용을 조례로 명시한 것임.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 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과는 달리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임.

<옴부즈만 설립·운영의 4대 원칙>

미국옴부즈만협회는 옴부즈만 설립 ․ 운영의 기준으로 독립성(Independence), 공정성(Impartiality and Fairness), 신뢰성 있는 심리 절차(Credible Review Process), 비밀보호(Confidentiality)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은 법 규정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

※ 미국옴부즈만협회는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규정한 법 제16조는‘위원’이 아닌‘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이를 준용하여 안 제10조제1항의‘위원’을‘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정안	수정안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 --------------------------------------------------.

❍ (안 제12조 ~ 제14조) 전문가 자문,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안 제12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은‘위원’개인자격이 아닌 합의제행정기관인‘위원회’차원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정안	수정안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 ---------------------------------------------------- ---------------------------------------------------.

- 안 제13조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한 법 제37조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감시 및 견제기능을 통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안 제14조는 신청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5조 ~ 제17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규정 등

-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대상, 처리기간, 직권조사, 고충민원의 대한 위원회 재심의 등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우편·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고충(진정)민원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28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나,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처리기한에 대한 시민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행규칙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직접 조사·처리 또는 부서 이첩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표준조례안> 준용(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한 권고 조례안)

❍ (안 제18조 ~ 제19조)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

- 통상적으로‘위원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나‘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9.>

1.“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11조(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 다만, 상위법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두도록 명시(강행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의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현재 인천시가 인구감소 등 사유로 오는 7월 2개국이 축소되어 조직 신설 및 정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 법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기구를 두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이며, 추후 시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바, 실질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 입법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표준조례안 제35조(사무국) ① 단체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 옴부즈만이 1인인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아닌 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음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장 소속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단체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  ․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사  ․  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	수정안
제18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사무기구) ---------------------------------- ---------- 두며, --------------------------------- ---------------------------------------------------- ---------.

❍ 그 밖에 용어 정비

-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을 위해 안 제3조 및 안 제11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정안	수정안
제3조(기능) (생략) 1. ~ 2. (생략) 3.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 7. (생략)	제3조(기능) (제정안과 같음) 1. ~ 2. (제정안과 같음) 3 ------------------------------------------------- ------------------------------------------------- 제도개선 --------------- 4. ~ 7.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략) 1. ~ 3. (생략)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생략)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4. ------------------------------------------------- ------------------------------ 경우 5. (제정안과 같음)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신속· 간편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특히 법과 제도의 불합리나 미비로 발생하는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민원처리 행태개선과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2> 고충민원 처리제도 vs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비교

구분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 적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 ․ 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성 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기 간	제한없음 ※ 국외는 대부분 1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범 위	위법 ․ 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불편 ․ 부담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당, 부당)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의 일탈 ․ 남용 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구두, 서면, 방문, 웹 등)	행정소송보다는 접근이 쉬우나 고충민원에 비해 까다로운 편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비 용	무료	행정소송보다는 경제적 부담은 적은편	경제적 부담이 높음
구속력	언론공표, 국회 보고 등 간접강제로 실질적 구속력	기속력(행정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	기판력(법원, 행정청, 국민에 대하여 인정)
한 계	구속력 없음	행정기관 스스로의 심사로 중립성 미흡 제기기간도 짧은 편 범위도 폭넓지 못함	구체적 사건성이 없으면 소(訴)로 다툴수 없음 자유재량에는 부적합 직접 어떤 처분을 내리는 적극적 행정판결은 못함 비용의 과도한 부담

❍ 다만, 위원회의 행정권이 확대되고 재량권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행정구제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첫째, 인천시는 감사관, 협치인권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시민봉사과 등 민원처리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표3 참조)하고 있으나,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검토·처리하는 방식인 반면,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독립된 기구로써 민원유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중립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이에 제도 시행 초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 민원처리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시민들이 민원처리 서비스를 충분히 인지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구 분	업무명	역할 및 기능	담당부서
大규모	공론화 위원회	- 대상 : 대규모 광범위한 사항(시민청원을 통해 6천명 이상 공감한 사항) - 내용 : 시정 전반의 쟁점 사안 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시민정책 담당관
	주민감사청구	- 대상 : 대규모 광범위한 사항(3백명 이상 연서) - 내용 : 시정 전반의 쟁점 사안 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감사관
中규모	인천숙의시민단	- 대상 : 장기화된 갈등, 일정 규모 이상 사안(50명 이상 시민 신청) - 내용 : 해당 사안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절차와 대안 마련	시민정책 담당관
	찾아가는 시청	- 대상 : 도서 지역 등 소외된 지역 민원 - 내용 : 소외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주민 건의사항 해결방안 마련	시민정책 담당관
小규모	중점 갈등관리	- 대상 : 市주요사업(이해관계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의 갈등 요인 조기 발굴 - 내용 : 갈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시민정책 담당관
	인권위원회	- 대상 : 제한 없음 - 내용 : 인천시 행정기관, 보조를 받는 시설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한 사항의 침해 구제 신청	협치인권 담당관
	시민감사관	- 대상 : 시민감사관(위촉직)의 제보 - 내용 :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공무원 비위, 불친절 행위 제보 등	감사관
	고충민원 처리	- 대상 : 제한 없음 - 내용 : 시민의 권리 침해 또는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감사관
장기 미해결, 복합 민원 등	민원조정위원회	- 장기 미해결 민원, 복합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ㆍ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복합민원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등	시민봉사과

<표3>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현황

- 둘째,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집행부 또는 의회 소속 여부에 따라 장·단점(표4 참조)이 있으며, 이 조례안에서는 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 소속 옴부즈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4> 합의제형 옴부즈만 유형

구분	의회소속 합의제형 옴부즈만	집행부 소속 합의체형 옴부즈만
장점	∙ 처분기관인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 수행 ∙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과의 연계성 제고 ∙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하에서 예산의 독립성 확보 가능 ∙ 복수 옴부즈만으로 지방의원의 정치적 압력, 영향력에 대한 방어 가능성 높음(독임제 대비) ∙ 옴부즈만 간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조사내용의 충실성 제고	∙ 단체장의 자체 행정통제기능 보완으로 옴부즈만의 대외적 신뢰성 제고 가능 ∙ 단체장의 내부통제 기제로 활용될 경우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높음 ∙ 집행부 내부자료에 대한 접근 용이로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 ∙ 조사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와 협조가 가능하므로 의결에 대한 내부 수용 가능성 높음 ∙ 복수의 옴부즈만으로 단체장의 압력이나 영향력에 대한 방어 가능성 높음(독임제 대비) ∙ 옴부즈만 간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조사내용의 충실성 제고
단점	∙ 옴부즈만 위촉, 조사결과 등에 지방의원들의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 ∙ 의회 소속 옴부즈만의 조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거부감 발생 가능 ∙ 의회사무기구에 합의제 형태의 하위 조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존재 ∙ 옴부즈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 곤란	∙ 옴부즈만이 처분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단체장의 영향 가능 ∙ 의회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사무기구 인력에 대한 단체장의 인사권과 집행부 내부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의해 객관성과 중립성은 다소 약화 가능 ∙ 옴부즈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 곤란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발췌

- 마지막으로, 위원회 제도는 법 제5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간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 ․ 정책 ․ 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9월에「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3월 18일‘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고충민원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바,

- 인천시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분업화 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참고사항)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부서(감사관실) 의견 제출 내용

조례안	제출의견	검토내용
안 제3조	상위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제3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로 통일	조직‧인력‧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므로, 상위 법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10조	제10조제1항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의 ‘위원’을 ‘위원회’로 수정 또한, 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위원이 아닌 위원회가 합의제기구로서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또한 관련법 제1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해촉사유 이외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12조	제12조제1항 ‘위원은 ∼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의 ‘위원’을 ‘위원회’로 수정	위원이 아닌 합의제기구인 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3조의‘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

❍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을 위해 일부 용어 정비 등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두며”를 “둘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개별 위원은 직무범위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되,”를 “회의는”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위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11조제1항 제4호 중 “사항”을 “경우”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위원은”은 “위원회는”으로 한다.

안 제18조 중 “둘 수 있으며”를 “두며”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기능) 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3.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 7. (생략)	제3조(기능) ---------------------------------------- --------------------------------------------------- -------------------------------------둘 수 있으며, --------------------------------. 1. ~ 2. (제정안과 같음) 3. ------------------------------------------------- ------------------------------------------------- 제도개선 --------------- 4. ~ 7. (제정안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개별 위원은 직무범위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6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회의는 ----------------------------------------- --------------------------------------------------- --------------------------------------------------- -------------------------. 1. ~ 3. (제정안과 같음)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3. 제11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 --------------------------------------------------. ② (제정안과 같음) 1. ~ 2. (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략) 1. ~ 3. (생략)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생략)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4. ------------------------------------------------- ------------------------------ 경우 5.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 ---------------------------------------------------- ---------------------------------------------------. ② (제정안과 같음)
제18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사무기구) ---------------------------------- ---------- 두며, --------------------------------- -----------------------------------------------.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 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기능) 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시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택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3.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시장 및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관할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6.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의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에서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군ㆍ구 본청 및 소속기관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직권 조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의) 해당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기구 및 운영지원

제18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